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'고유가 피해지원금' 26조 추경안을 의결했네요. 핵심은 소득 하위 70% 대상 1인당 10~60만 원 차등 지급입니다.
- 수도권: 1인당 10만 원 - 비수도권: 1인당 15만 원 - 인구감소지역: 최대 25만 원 - 취약계층: 최대 60만 원
기름값 오른 건 전국민이 똑같은데, 또 소득 기준으로 70% 딱 잘라서 선별 지급하는 게 맞나 싶네요. 열심히 일해서 세금 더 내는 맞벌이 부부나 중산층은 이번에도 '역차별' 받는 기분인데...
지방 산다고 돈 더 얹어주는 것도 수도권 거주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.
물가 잡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, 이런 식의 선별 지원이 정말 공정하다고 보시나요? |